외교부

1. 제14차 한-불 경제공동위가 2001.7.9(월)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최 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복지부, 금감위, 주불대사관 관계관이 대표로 참석하였고 프랑스측에서는 Jean Francois Stoll(쟝 프랑소아 스똘) 경제·재무·산업부 대외관계 총국장을 수석대표로 경제·재무·산업부, 외교부, 주한프랑스대사관 관계관이 대표로 참석 하였다. 2.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불 양국간 교역이 작년에 양국 수교이래 최대 규모를 시현하는 등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금년 들어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양국간 교역량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교역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우리나라에 대한 프랑스 기업의 투자 증진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강도 높은 경제개혁과 시장개방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업 및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특히 삼성·르노자동차 등 대한투자 성공사례를 감안, 프랑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주도록 프랑스 정부측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대해 프랑스측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 프랑스 기업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4. 우리측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기반 확충 및 프랑스 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불 사회보장협정이 조속 체결되도록 하는 한편,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 추세를 감안, 양국간 항공회담이 조속 개최되어 변화된 항공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불 항공협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측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하였다. 5. 프랑스측이 구제역·광우병 관련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 자동차, 조선, 지재권분야 등 시장접근 관련 현안, 르노·삼성자동차의 부품조달 문제, Affival Korea(주)의 포항제철 입찰 참여문제 등 대한투자 업체 관련 관심현안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측은 그간의 개선 조치 및 통상현안 해결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통상 및 투자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측은 제3국 고속철도사업 공동진출 방안, 양국 금융감독기관간 정보교환 증진 방안, 중소기업, 디자인, 산업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방안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다. 7. 우리측은 2010년 국제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프랑스정부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ASEM 서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트랜스유라시아 네트워크 이행사업과 WTO 뉴라운드 협상의 금년내 출범과 관련 양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